사법고시 없이 판사 검사 되는 방법, 로스쿨 입학과 졸업, 판검사 임용 자격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꾼 적 있나요? 드라마 속 멋진 판사나 검사처럼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에 가슴이 뛰었다면, 이 글은 당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길은 과거와 달리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문을 통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스쿨을 통해 판사와 검사가 되는 과정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법조인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로스쿨, 법조인의 첫걸음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길이 있었지만,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 제도가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죠. 그렇다면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학 조건과 준비 과정

로스쿨 입학은 학부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사 학위: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졸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법학 전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법학적성시험(LEET):

로스쿨 입학을 위한 필수 시험으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 시험은 법학 지식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공인 영어 성적:

TOEIC, TOEFL, TEPS 등 공인된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각 로스쿨마다 요구 점수가 다르니 지원하려는 학교 기준을 확인하세요.

 

학부 성적 및 자기소개서:

학부 평점과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의지를 평가합니다.

 

입학 과정은 1단계(서류 심사)와 2단계(면접 및 논술)로 나뉘며, 경쟁률은 보통 10:1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2025년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약 2,0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법무부(검사임용절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안내)→

 

 

변호사 자격 취득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졸업하면 법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법조인이 되려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

• 응시 자격: 로스쿨 석사 학위 취득자(또는 졸업 예정자).
• 시험 일정: 매년 1월경 실시되며, 5일간 진행됩니다.
• 시험 과목: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합격 기준: 1,500점 만점에 약 40~45%가 합격(정원 제한 없음).
• 응시 제한: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 가능합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약 55%로,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시험입니다.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여기서부터 판사와 검사로의 길이 갈리게 됩니다.

 

 

판사가 되는 길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바로 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해 일정 경력을 쌓은 법조인만 판사로 임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법조일원화란?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판사를 임용했지만, 2013년부터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판사가 되려면 최소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합니다.

 

판사 임용 자격과 절차

구분	내용
자격	변호사 자격 + 법조 경력 7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포함)
지원 대상	변호사,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수료자 등
선발 과정	서류 심사 → 법관인사위원회 심의 → 대법관 회의 의결 → 임용

 

판사 임용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며, 법률 지식뿐 아니라 공정성, 청렴성, 의사소통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재판연구원(로클럭) 경험이 있으면 유리한데, 이는 판사의 판결문 작성과 법리 연구를 돕는 직책으로 판사로의 등용문으로 여겨집니다.

 

 

검사가 되는 길

검사는 판사와 달리 신규 임용 제도가 남아 있어 로스쿨 졸업 후 비교적 빠르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주 업무로 합니다.

 

1. 신규 임용

• 대상: 로스쿨 졸업 예정자,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 법무관 전역 예정자.
• 절차: 서류 전형 → 실무기록평가(필기) → 인성·역량평가(면접) → 최종 합격.
• 시기: 매년 5월경 모집 공고, 10월경 합격자 발표.

 

2. 경력 임용

• 자격: 변호사 자격 + 법조 경력 2년 이상.
• 절차: 신규 임용과 유사하나 경력 심사가 추가됩니다.

 

2022년 신규 검사 임용 사례를 보면, 로스쿨 2학년 때부터 검찰 실무 수업을 수강하고, 졸업 전 검사 임용 시험에 지원해 합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검사임용절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안내)→

 

 

판사와 검사의 차이

구분	판사	검사
소속	법원 (사법부)	검찰청 (법무부, 행정부)
주요 역할	재판 및 판결	수사 및 공소 제기
임용 시기	경력 7년 이상 필요	신규 임용 가능
근무 환경	법정 중심	수사 현장 및 법정